野 “국방장관 즉각 해임” 촉구...’채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 당론 채택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은폐 의혹에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대여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발의된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쇄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윤 정부 1년 5개월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며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지경이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아 민주주의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국정기조 전면 전환‧내각 전면 쇄신‧국방부장관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특히 국방부장관의 경우, 즉각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장관부터 시작해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 계속되는 등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 사안은 당론화해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며 “수사 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도된 각종 은폐, 무마, 회유와 관련된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한다”며 “공정성 문제제기를 원천 차단하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외압 의혹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안보라인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은폐 의혹 축소와 꼬리자르기 시도”라고 평가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저희 의견(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에 따른 건지, 계획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다른 부처 장관들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지만 우선은 국방부장관 해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결의안에서 내각을 전면쇄신하라고 요청했다. 국방부장관만이 아니라 여러 국무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국방부장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 장관이나 다른 기관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국방부장관에 집중하고, 나머지 장관에 대해서는 개별 상임위나 그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추후에 당론을 모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의문에서도 민주당은 “국무총리는 정권의 총체적 무능에 전 정권 탓하느라 여념이 없고, 경제부총리는 아무 대책없이 기다리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한다”며 “채 상병 죽음을 은폐하려는 국방부장관, 대통령 처가 땅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는 국토교통부 장관, 극우 유튜버를 의심케 하는 통일부장관, 잼버리 책임을 피하고자 숨어버린 여성가족부 장관, 친일파 미화하는 보훈부 장관 등 윤 정부 내각은 국민에게 그 어떤 신뢰도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