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식' 필리핀 車시장 열렸다...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

입력 2023-09-07 20:16수정 2023-09-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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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즉시·부품은 5년 내 단계적으로 철폐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필리핀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가 철폐되는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필리핀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일본 이후 필리핀과 양자 FTA를 체결한 두 번째 국가가 됐다.

필리핀은 인구 1억 1000만 명(세계 12위, 아세안 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5위 교역국이다.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은 52억 달러다. 또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꼽힌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이번 서명으로 한국산 자동차는 기존 관세율 5%가 즉시 철폐된다. 3~30%의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부품은 5년 내 단계적으로 없앤다.

또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은 1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 측 민감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해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걸어뒀다.

아울러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FTA 관계를 맺었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한편 한-필리핀 FTA는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을 선언했다. 2022년 6월에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 타결이 이뤄졌다. 이후 법제화 작업인 법률 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했다. 한-필리핀 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해 이번 정식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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