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교체 2년여 만에 국회의 여소야대를 바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국가 파괴를 초래한 엄청난 실정에도 성찰과 반성도 없는 야당의 몽니로 재정준칙 도입,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도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내년 총선 국정 중간평가론이나 수도권 여권 위기론도 거론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확고한 한·미·일 동맹을 통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등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총선이다.

그런데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일자리가 없고 생활고가 커지면 국정을 담당한 여권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작아진다. 성장률 상저하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는 펄펄 끓고 있고 일본 경제도 30년 불황에서 탈출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 경제는 회복되는데도 한국 경제는 1% 중하반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이다.

7월 제조업 수출 출하가 약 3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하반기 경기 반등의 초석으로 봤던 중국 경기가 침체한 데다 미국의 반도체 대중제재 영향도 컸다. 한국과 일본 간의 수출시장 경합도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8년 만의 ‘슈퍼 엔저’로 20%나 싸진 일본제품으로 인해 국내 부품·철강·화학업계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투자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고용악화로 소비는 장기적으로 저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판로가 막히면서 7월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도 전월대비 11.6%포인트 급등해 123.9%를 기록했다. 7월 제조업가동률은 정상수준보다 10여 %포인트 낮은 70.2%에 머물고 있다.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큰 한계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니 투자가 증가할 리 없다. 설비투자는 8.9% 급감해 20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기업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에 따른 막대한 보조금을 노리고 미국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IRA 시행 1년 후 1억 달러 이상 대미 투자계획 중 한국이 총 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4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그룹, LG, 롯데케미칼 등 한국 주요 5대 대기업은 향후 미국에 100조원(약 76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설비투자,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대미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미국 일자리는 3만5000개로 상위 10대 투자국이 만들어내는 미국 내 일자리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건설투자도 부진하다.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전국 주요 사업장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가 속출해 주택착공이 전년에 비해 반토막 나고 있다. 착공 급감으로 3년 후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올 1~7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가 전망되고 있어 재정지출도 여의치 않다. 수출·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재정지출 어느 한 부문 성한 곳이 없다. 서민들 생계를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도 무너지고 청년 중 정규직 비율이 16%에 불과할 정도로 높은 청년실업은 사회불안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제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상당 부분 지난 정부의 반기업 반시장 정책과 입법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여소야대 탓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 때면 벌써 집권 2년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다. 언제까지 지난 정부 실정 운운하며 총선을 맞이할 수는 없다.

‘화평법’ ‘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통령도 언급한 ‘킬러규제’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파, 실효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 과감한 보조금 지급, 세금부담 완화, 카르텔 타파로 기업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의료 교육 등 기득권 저항을 강력히 돌파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비상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