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첨단 서비스 산업 육성 'ABCD' 고도화 [2024년 예산]

입력 202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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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플랜트 대규모 수주 지원 1.3조 수출금융 공급…'K-콘텐츠' 확산 예산 2배로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산업, 사이버 보안 등 핵심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K-콘텐츠를 비롯해 원전과 방위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수출 회복에도 나선다.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가운데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첨단 서비스 산업 육성과 K-콘텐츠 수출 확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수출 회복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국가전략 기술 가운데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사이버(Cyber) 보안, 디지털(Digital) 플랫폼 정부 등 이른바 'ABCD' 첨단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3조6000억 원에서 내년 4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AI 분야에는 약 1700억 원의 예산을 늘려 총 1조2000원을 투입해 민간 중심의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산업간 융합을 통해 초거대 AI 생태계를 구축한다. 첨단산업에 AI를 도입하고 법률과 의료, 미디어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AI 기반 전문가 서비스를 개발한다.

바이오 난제 해결과 의료기술 확보를 위한 'KARPA-H' 프로젝트를 비롯해 첨단바이오 분야 신기술 흡수와 인재 양성을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예산도 올해보다 약 800억 원을 늘린다.

사이버 보안 산업에는 약 5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사이버 보안' 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기업을 육성하고, 정보보호 원천 기술 개발, 사이버 위협 대응 등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서비스 예산은 5000억 이상이 늘어난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개별로 구축된 개별 시스템 통합과 민간앱을 통한 연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 예산은 올해 8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글로벌 OTT에 대응하기 위한 6000억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대형콘텐츠 제작을 위한 디스플레이, 시작 특수효과 등 신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2025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한다.

마이너스를 이어가는 수출을 회복세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전과 방산,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목했다. 원전 수출보증보험 1000억 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 특례보증 2000억 원, 수출입은행 고위험국 특별계정 3000억 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규모 프로젝트 중장기 보증 7000억 원 등 총 1조3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아울러 5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글로벌 기술창업지원(TIPS)을 신설하고,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 등 국내 벤처와 스타트업의 해외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체계 구상에 총 5조7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3000억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지역 대학에는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하고 30개 지방대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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