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감원, 신뢰 흔드는 정치 행위 중단하고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입력 2023-08-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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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펀드 투자금 특혜 환매 의혹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추가검사 결과로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금융감독기관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일탈 행위”라며 정치 행위를 멈추고 본연에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종민, 강훈식, 김성주, 김한규, 민병덕, 박성준, 박재호, 오기형, 윤영덕, 이용우, 조응천, 최종윤, 황운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13명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은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단선 국회의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를 통해 2억 원 상당의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김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사태에서 문제가 된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무관한 라임마티니4호 펀드였으며, 저를 포함한 16명이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들여 환매했다"며 "2억 원을 돌려받지도 않았고, 특혜성 환매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회사 자체 운용사 평가를 통해 가입자 전원을 환매시켰다. 김 의원에게 특혜를 줬다는 발표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금감원도 브리핑 당시 문제 소지가 있더라도 판매사나 운용사에 있는 것이며, 수익자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아무 혐의나 근거도 없이 김 의원이 환매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특혜 환매에 연루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의도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 감사원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무기로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에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행위는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관과 금융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일탈 행위”라며 “금감원의 정치 행위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불신으로 밀어 넣고 금융시장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은 당장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감독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민을 위한 본연의 감독업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 정무위 회의를 열어 최근 누적돼온 금감원의 일탈에 대해 강력하게 따지고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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