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수치는 처음…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석학이 머리 잡고 탄식한 이유

▲출처=EBS 캡처

미국의 한 유명 교수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을 전해 듣고 보인 반응이다. 평생을 여성과 노동, 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세계적인 석학 윌리엄스 교수는 최근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초저출생’ 제작진으로부터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사실을 전해 듣자 머리를 움켜쥐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장면은 이른바 ‘짤’로 만들어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다.

올해 초 통계청은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자료를 통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고 발표했다. 합계출산율 0.78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다. 이는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당 방송에서는 초저출생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경쟁’이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버려야할 것은 경쟁이다”라며 “경쟁 사회는 굉장한 불평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경쟁’을 꼽으며 “경쟁의 다른 이름은 불안이다. 내가 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을까 항상 불안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유력 외신은 이른바 ‘노키즈존’(no-kids zones)영업이 성행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CNN방송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노키즈존의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한국의 노키즈존 현상에 대해 조명했다. CNN은 한국에서 노키즈존은 전국적으로 400곳 이상 운영되고 있다면서 “카페와 식당에서 아이들을 막는 것은 출산 장려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CNN은 노키즈존이 성행하는 한국의 분위기가 초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동가능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키즈존 비판자들은 사회가 어린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