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2023.08.23. scchoo@newsis.com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안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바탕으로 두되,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과 약자 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내년 예산안은 정부 초기부터 강조했던 ‘재정건전성 회복’에 집중했다. 추 장관은 회의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출 증가율 목표는 3% 안팎으로 사실상 ‘긴축 재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해석이 흘러 나온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내년 주요 R&D 예산을 21조 5000억 원으로 발표하며 올해(24조9400억 원) 대비 약 14%를 줄이겠다고 했다. 해당 안이 확정되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R&D 예산이 삭감 편성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 먹기, 갈라 먹기식 R&D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사업비 삭감을 요청했다.

이밖에 오는 29일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조 지원금 등이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1원도 허투루 쓰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너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 기념식에 앞서 경기도 고양 대곡역에서 GTX-A 사업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지출 축소 방침에도 도로와 교통 등 지원 숙원 SOC 사업은 적극 지원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월부터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시 각 지자체장이 요구했던 사안이 대거 반영됐다. 영호남을 비롯해 충청, 강원, 제주 등 각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 등이 골고루 예산안에 포함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에서 △인천시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서울 노후 전동차·에스컬레이터 보완 등 수도권 도로·교통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 집행으로 2024년 GTX-A노선이 조기 개통되면 GTX-B노선 공사가 연이어 시작되면서 수도권 서부의 교통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를 반영한 듯 이번 예산안에는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 확대 △다자녀 가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