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입력 2023-08-22 11:23수정 2023-08-22 11:36

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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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정통 법관…실무 능력에 행정 능력도 검증"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약자 인권 신장에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고,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