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포화, 신성장동력 마련 필요”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2000년대에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은 1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융합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통신시장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KISDI 염용섭 방송통신정책연구실장은 “주요 성장동력이었던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이 포화단계에 도달했다”며 “설비 중심 정책에서 탈피해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발전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화된 이통시장과 인터넷 시장의 경우 지난해 가입률이 각각 93.8%, 92.8%를 육박하고 있으며, 경쟁구도 역시 이통 3사 이외의 별다른 사업자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며 고착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무선 융합 방송서비스 등 본격적인 융합서비스와 혁신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제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ISDI는 융합시대에서 통신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고도화 및 ALL-IP 시대에 적합한 규제 체계 ▲네트워크 접근성 제고를 통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진화 촉진 ▲유무선 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편익 증진 등을 내세웠다.

네트워크 고도화는 시장간 교차 진입에 대한 경쟁정책 기조를 마련하고 PSTN과 VoIP 간 경쟁, 2세대와 3.5세대간 경쟁, 와이브로 활성화 등 서비스 선진화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기반 진입, 비통신부문과의 결합판매 등에 대해 도매제공, 완화된 요금규제 등 활성화 방안이 검토된다.

ALL-IP 환경 조성은 3개 역무를 단일 전송서비스로 통합하고 시장분석에 기반한 사전규제체계를 확립한다. 이는 점진적으로 IP환경에 적합한 접속료 개선방안 마련으로 완전정액형 결합상품 등 다양한 요금제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서비스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와이브로 사업은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동통신 음성로밍 및 지역사업권, 소출력 사업권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2.5GHz 대역을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융합기술 발달 및 다양한 신규서비스 등장으로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파자원 이용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비허가 대역에서 용도 및 기술 중립성이 확대되고, 거래, 임대 등 2차 시장의 주파수 이용권자에게도 용도 자율화가 적용된다.

염 실장은 “앞으로는 유무선망의 화학적 융합(편재성)과 QoS(실감성)를 기반으로 인터넷 에코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망, 단말기, 콘텐츠 등 가치사슬 전단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선순환적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