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軍 전력증강 계획 조정…북한 억제·대응능력 최우선 구축"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등 국방 혁신 전략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돼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군의 전력증강 계획도 이러한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돼야 할 것"이리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1일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선 "임무가 막중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 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인 전력 운용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장병의 정신 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려면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 전력 극대화에도 힘써달라"고 군 수뇌부에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직속위원회인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과 민관군 협업에 관한 사항 등 국방혁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은 군의 현존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JMS)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0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배분 방안 등 3건으로, 소관 부서의 발표 이후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했다. 합동군사전략은 우리 군의 군사전략 목표, 개념, 군사력 건설 방향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획문서를 의미한다. 김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작전수행체계에 대해 설명했으며,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9월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북한 무인기 침투,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공세적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 합참의장은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드론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방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으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특히, 기(旣)계획 사업 중 시급성이 결여된 재래식 전력증강 사업들은 이번 중기계획에서 과감히 제외한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국방예산 사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나날이 고도화돼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 보고 이후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김관진 위원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들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과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 예산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