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한은, 정보공유 갈등 해법 모색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정보공유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정부가 금융당국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과,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 한국은행 이주열 부총재, 금융감독원 김용환 수석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다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법 심의 과정에서 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협조강화 등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간 정보공유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4개 기관 부기관장급 회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한은과 금감원간에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실태 파악 및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3자간에 원활한 정보공유 및 유기적 정책협조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부기관장급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세부사항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정책 당국간 정보공유 및 정책협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부기관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