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4대 중점관리분야 36.2조원 집행
기획재정부는 4월말까지 정부 재정 집행관리 대상 257조7000억원 중 110조7000억원을 집행해 111.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진도율은 43.0%로 4월말 계획 38.5% 보다 4.5%P를 초과집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말까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분야에서는 36조2000억원을 집행해 계획대비 124.8%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해 추경 총지출 17조2000억원 중 주요사업비 15조1000억원(예산 10조5000억원, 기금 4조6000억원)에 대해 본예산과 별도로 집행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추경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해 ‘추경예산 집행지침'을 작성 배포해 사업안내문 작성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집행체계를 갖춰 사업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통해 추경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며 각 부처들은 특별점검반과 지자체 비상대책상황실을 통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추경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점관리대상사업을 2010년 재정사업 평가시 우선 평과대상으로 선정하고, 창의적 집행노력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이용걸 재정부 차관은 제9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와 저소득층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전달이 가장 중요하므로 각 중앙관서는 사업집행 전 철저한 준비, 선사업계획 수립 후집행, 현장중심 집행점검,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