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經硏 "고용부진 적어도 3분기까지 계속될 것"

한국경제가 올해 2분기 말에 경기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부진 상황은 최소 3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2009년 고용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까지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기간까지 고용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용회복은 올 4분기 이후에나 가시화 될 전망이라며 하반기 고용회복 역시 상당 부문 기저효과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돼 체감고용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삼성경연은 경제성장률이 작년 4분기 이래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일자리 역시 2009년 1분기 동안 무려 14만7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특히, 과거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던 서비스업 부문도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크게 부진했다며 이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청년층 고용부진 및 불완전 취업자와 취업 유경험 실업자의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풀이했다.

삼성경연은 그러나 올초 일부에서는 2009년 연간 일자리 감소 폭이 50만 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1분기 고용상황은 전년동기 대비 14만7000개 감소에 그치며 당초 우려보다는 양호한 수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고용부진의 정도는 과거 외환위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덜 심각할 것으로 전망돼 고용대란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현재 월평균 20만 개에 육박하고 있는 일자리 감소 폭이 4분기 이후 축소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손 연구원은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일자리 나누기' 제도의 확산과 공격적인 재정투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청년층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연은 현재 정부가 노동부 주도로 7개 분야 33개의 청년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다며 청년층 인턴정책의 경우 경력개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내실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 계층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구조조정이 최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활 대책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나누기'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임금 서비스 직종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취업자들이 고용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임금 서비스 직종에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