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입력 2023-07-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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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리서치 보고서의 관행상 문제점 개선과 더불어 고객자산 관리 관련 불건전하고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증권업계에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27개 국내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증권사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27개 국내외 증권사 대표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여은정 중앙대 교수, 2개 독립리서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증권업계의 리서치 관행상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함용일 부원장은 “올바른 리서치문화 정착을 위한 증권업계의 일치된 문제 인식과 자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매수 일변도 중심의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발간 관행과 관련한 당부를 전했다.

함 부원장은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리서치관행 개선 TF’ 논의 과정에서 다수 증권사가 그간 관행에 대한 자성 없이 국내 시장환경만 탓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자료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리서치 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제고는 개별 증권사 차원보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업계 공동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리서치부서 독립성 제고를 위한 애널리스트 성과평가, 예산배분, 공시방식 개선 및 독립리서치 제도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리서치 보고서가 투자자에게 균형 잡힌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자본시장의 중요한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는 잘못된 리서치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일부 애널리스트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시장의 높은 매수포지션 비중, 리서치보고서 무료 제공 등 시장환경이 리서치 관행에 영향을 미친 점도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을 시장 참여자 인식개선 및 증권사 보호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정금전신탁·랩어카운트 등 고객자산 관리실태 및 불법적 영업 관행에 대한 금감원 측 당부도 전달됐다.

함 부원장은 “고객자산 관리·운용 관련 위법행위는 더는 실무자 일탈이나 불가피한 영업 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는 전사적인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증권업계가 자산관리시장 불건전·불법 관행을 확실히 근절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개선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 증권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 성과에 집착하거나 랩·신탁과 같이 관계지향형 영업을 지속하는 등 창의성·혁신성과는 거리가 있고, 증권사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와 애널리스트 및 펀드 매니저의 사익추구 등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중개 및 공급’이라는 증권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금융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며 외부인 사적접촉 관련 규정 준수 등 원칙에 입각한 검사·감독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예정이므로 증권 업계에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요 자본시장 현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증권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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