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재료’ 게르마늄·갈륨 수출 규제 발표

▲미국과 중국 국기가 나란히 보인다. AP연합뉴스

중국이 다음 달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게르마늄과 갈륨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 통제 시행 공고’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중국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이들의 화합물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업자는 해외 구매자와 최종사용자, 금속의 용도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경우 수출 과정에서 상무부를 거친 뒤 국무원(행정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인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한 양을 초과해 수출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발표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6∼9일)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에 중국의 이번 수출 제한 조치는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맞대응 성격이란 분석이 나온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전자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유럽연합(EU)은 갈륨을 핵심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으로 특히 칼륨의 경우 전 세계 94%의 생산량을 장악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갈륨과 게르마늄이 희귀금속은 아니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