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야 전력요금 인상 검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심야전력부터 인상할 전망이다.

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 전기위원회는 심야전력 수요억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심야전력은 낮에 집중되는 전력부하를 줄여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2000년대 들어 낮은 요금 탓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전의 적자 요인이 돼왔다.

수요량이 늘면서 발전 단가가 싼 석탄 화력과 원자력 발전 등 기저발전 외에 가스발전 등 단가가 비싼 발전소까지 가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심야전력 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신규 개설을 제한하면서 지난해 심야전력 소비량은 1만9391GWh로 전년에 비해 0.4% 감소했으나 정부와 한국전력은 여전히 가스 발전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좀 더 적극적인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도 최근 "심야전력으로 인해 연간 5000억∼6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심야전력 요금을 7.5%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반 전기요금은 인상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서 현재 인상시기를 놓고 물가당국과 전기위원회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려운 경기 여건, 여론 부담 등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경부 당국자는 "최근들어 등유 대신 값싼 전기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수요가 늘고 난방용 전력의 상당부분이 심야전력을 통해 공급되고 있어 에너지 효율차원에서라도 억제하기 위해 수요관리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