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월도 라가르드도 ‘매파’, 韓銀 총점검해야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각국 실세들도 매파 본색을 드러낸 형국이니 예사롭지 않다. ‘끈적한 고물가’ 현상이 화근이다. 자본시장 열기를 식히려는 전략적 말잔치로 여기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연례포럼에 참석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은 타이트(견고)하며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높다”며 “통화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았을 수 있고,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두 번 연속 금리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와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BOE) 총재도 긴축 고삐를 조이겠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 너무 많이 풀린 통화량이 여전히 문제인 것이다.

앞서 BIS는 주요국 금리인상을 주문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주요국이 물가와 싸우지 않은 것은 아니다. 미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는 0.00~0.25%에서 5.00~5.25%로 5%포인트나 올랐다. 하지만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022년 9월 6.6% 정점 이후 올 5월 5.3%로 1.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갈 길이 먼 것이다. 유로권 등도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우리나라와 미국의 근원인플레이션 압력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옆집 불구경이나 할 계제가 아니다. 어쩌면 기축통화국도 아닌 우리 사정이 겉으로 비치는 통계 수치와는 달리 훨씬 위험한지도 모른다.

국내 5월 소비자물가는 3.3%를 기록했다. 하지만 근원물가는 3.9%에 달하고 있다. 또 다른 근원물가인 농산물·석유류 제외 물가는 4.3%로 지난해 5월 이래 4%를 밑돈 적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공공물가는 물론이고 민간 생필품 가격까지 억누르면서도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무리수와 억지가 언제까지 통할지 의문이다.

연준이 두 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한 만큼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은 더 확대될 공산이 커졌다. 역사적 경험조차 없는 낯선 길이 펼쳐질 참이다.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올바른 길이 있다. 금리인상이다. 그래서 국제기구들이 그런 주문을 하고 은행 수장들도 화답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관계를 거듭 명심할 때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등은 한은의 통화정책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일이다. 이미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