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된 CP 발행정보 구축 서둘러야"

현재 은행연합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제공하는 기업어음(CP) 발행 정보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과 더불어 정보제공 측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통합된 CP 발행정보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신용평가는 11일 '기업어음제도에 대한 소고'라는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CP의 이중적인 법적 지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 간의 상이한 인식기준이 CP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의 수집과 유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단기자금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CP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의 일종이다.

간편한 발행 절차와 광범위한 투자수요 등의 장점을 보유한 CP의 통합 발행정보 구축 필요성이 최근들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시장이 CP 발행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통합된 CP정보 구축의 필요성이 국내 금융권에 강조되면서 은행, 증권회사, 종금사

등 금융권별로 분산돼 관리되던 CP정보가 현재 은행연합회에 집중됐었고 2005년 8월부터는 기업별 CP 관련정보(기업별 발행잔액, 만기별 상환규모, 금융기관별 보유잔액 등)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장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은행연합회 CP정보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외부 정보제공이 차단됨에 따라 실제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도 기업별 CP발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예탁의무가 있는 CP만 집계됨에 따라 CP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통합된 정보제공 측면에는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홍미 한국신용평가 기획전략본부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처럼 두 기관간 정보 집계 및 공시 정책에 차이가 있는 것은 CP의 이중적인 법적 지위와 연결된다"며 "예탁원에서는 CP를 증권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은행연합회에서는 신용공여 즉, 대출로 간주해 정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CP는 현재 어음법상 약속어음인 동시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는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CP가 오늘날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지니게 된 배경에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 종금업체 퇴출로 CP할인업무가 급격하게 위축된 데서 비롯됐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이를 막고자 지난 1997년 8월 증권회사에 대해 CP 할인 업무를 추가로 허용하고 이와 관련, 법적 근거로 증권사를 통해 할인 및 중개된 CP를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면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됐다.

한 시중 증권사의 채권영업본부장은 "CP 할인과 중개 업무는 보통 증권사와 종금사를 통해 이뤄지는 데, 증권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보통 CP를 할인한 이후 무담보 형식으로 외부에 매출하는 반면 종금사는 외부 매출과 자체 보유목적으로도 CP를 할인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받는 대출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의 경우에도 발행기업으로부터 직매입하거나 영업점에서 할인한 CP는 대출로 간주하는 데 반해, 유통시장을 통해 간접 매입한 경우에는 증권으로 인식하는 등 동일한 CP 투자라고 하더라도 거래방식에 따라 계정분류 및 회계 처리가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한신평은 이에 증권사와 종금사를 통해 할인ㆍ중개된 CP는 예탁원에서 발행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있지만 대출로 간주되는 종금사 내부보유 CP와 은행 고유계정 CP의 경우 관련 정보가 은행연합회를 통해서만 집계, 관련 CP 발행 정보는 신용 공여로 인식돼 감독당국이나 한국은행 등 공공목적 이외에는 외부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한신평은 통합적인 CP 발행정보의 부재는 CP시장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이어져 국내 단기자금시장의 발달과 성

숙을 저해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통합 CP 발행정보 구축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과거 대우사태, 신용카드 위기, 최근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CP 발행 규모가 큰 기업들의 부실이 드러나면 해당기업 CP 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넘어서 CP 발행 및 유통시장 위축을 초래, 관련 CP를 편입한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를 촉발시켜 금융시장 불안감이 확산된 바 있다.

한신평은 따라서 체계적이고 통합된 발행정보 구축은 CP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라며 이는 앞으로 CP시장 활성화와 금융시장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부실위험과 자금압박으로 인해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기업이 정보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CP를 이용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과 투자자 측면에서도 신속하고 투명한 CP 발행정보 없이 투자를 결정하는 만큼, 통합된 CP 발행정보를 구축해 자금시장 및 발행기업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