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법적 조치 필요하면 고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냐는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맞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일단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고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고,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는 관계기관과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