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물류 등 9개 분야 '규제 합리화' 추진

정부가 교육,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IT서비스, 고용지원 등 9개 서비스 산업 분야를 선정해 서비스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 경쟁활성화와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난국 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 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부처가 지난 4개월간 민간과 공동으로 마련된 것.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경욱 재정부 제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서비스산업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극복 이후에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아주 핵심적인 분야"라며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 해 과도한 대외의존을 줄이고 필수재적 성격에 따라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경기변동의 완충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서비스와 제조업간 차별 개선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제조업과 차별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용알선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큰 업종 위주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2월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을 인력공급, 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중 지식기반산업 대상 업종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9월 조특벅 시행규칙을 개정해 방송, IT서비스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재정사업 지원대상을 서비스산업까지 확대, 내년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사업 지원 대상 서비스업종 현행 게임 등 24개 업종에서 애니메이션, 통신업 등 50여개 업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지원도 확대해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규모를 각각 7000억원~1조2000억원, 1조2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IT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게임, 영화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금융, 수출보험 규모를 수출금융은 지난해 397억원 올해 1500억원으로 수출보험은 지난해 2071억원에서 올해 33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분야별 추진방향은

정부는 개별적인 9개 서비스 산업분야와 제조업과의 이들 업종에 대한 제조업과의 차별해소에 중점을 둔 총괄 분야까지 포함해서 모두 10개 분야를 선정해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부가가치와 고성장으로 생산성 제고와 성장유발효과가 큰 분야로 의료, 물류, 컨설팅, 디자인, IT서비스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 효과가 큰 분야로 교육, 콘텐츠, 방송통신, 고용지원으로 구분했다.

먼저 총괄 분야는 세제나 금융 등의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기본적으로 제조업과의 차별해소에 중점을 두고 세제지원 대상과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는 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중점을 둘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연간 5조원에 가까운 돈을 해외유학에 사용하고 있으며, 기러기아빠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유학 수요의 국내전환을 위해서 외국교육기관에 잉여금 송금을 허용하고, 또 개교 초기에는 내국인 입학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본적으로 외국의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콘텐츠 분야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강화 추진과 공정거래 환경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IT서비스 분야는 공공부문이 중소 전문 IT서비스과 소프트웨어(SW)기업 성장을 위한 시장 조성과 사업 프로세스 개선을 선도해 민간시장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디자인 분야는 창의적 디자인 전문인력 육성과 중소기업 디자인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자인산업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중소기업의 디자인혁신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컨설팅 분야는 중소 컨설팅기업의 대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의료산업분야에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내외국인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또 우리 의료산업의 높은 기술수준 및 가격 경쟁력 등을 감안한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과다한 규제와 자본조달상의 제약으로 성장이 부진해 건강서비스 등 새로운 의료 시장을 창출하고 투자를 활성 해나가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제도들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 서비스분야는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선도적 민간고용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물류분야는 물류시장의 전문화 및 시장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육상운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물류기업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도 정비된다.

이밖에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시장 확대와독점적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경쟁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과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기업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에 있어서 신규종합편성 PP도입 등, 방송시장의 규제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지속적인 과제발굴과 제도개선

지난해 정부는 3번에 걸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밝혀 왔고 올해도 이번 조치 이후에 다음달 정책설명회, 7월과 11월에는 공개토론회, 9월 IR, 10월에는 국제포럼 등 일반 국민들이 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허경욱 차관은 "서비스산업선진화 라는 것은 워낙 중요하고 큰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한번으론 당연히 끝낼 수는 없다"며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를 이끌어오던 미국소비자들이 미국소비가 구조적으로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