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7월 발표하기로 했다. 자회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등 금융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5월 중앙아시아 방문에 이어 하반기에는 동남아시아를 방문해 해외 진출을 위한 금융사 지원 노력도 이어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3월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진행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와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전 업권을 아울러 해외진출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3개국에 200여 개의 해외 점포가 진출해 있고 일부 시중은행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20%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다만, 유럽ㆍ미국 등 글로벌 은행과 비교하면 국제화 수준은 낮다. 한국금융연구원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서비스 수입은 약 0.24% 수준으로 영국(3.0%), 미국(0.74%)보다 적다. 금융ㆍ보험서비스의 수출 규모도 전체 서비스 수출의 3% 내외로, 영국(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9%) 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나ㆍDGB대구은행ㆍ한화생명ㆍ삼성화재ㆍNH증권ㆍKB캐피탈ㆍBC카드 등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국내법 때문에 사업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자료=한국금융연구원)

예컨대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은 자회사 업종 제한으로 인해 금융ㆍ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금융사들은 이날 신용공여 한도 확대나 해외진출 목적의 차입 허용 등 자금 조달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규제개선 과제와 현지 영업 관련 과제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 적용이 어려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와 공시 규정 통폐합 후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제재 시 ‘기관제재 갈음 업무협약(MOU)’ 등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제재 갈음 MOU는 금융사의 경영상 취약점 또는 위규 등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관제재 대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책을 마련,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밖에 금감원은 해외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및 해외진출 관련 책자 발간 등 금융사와 감독당국 간 정보교류 확대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간담회 개회사에서 “5월 중앙아시아 현지를 방문해 국내 금융사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우리 경제가 금융서비스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사와 핀테크사와의 협업, 금융 인프라 기관과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업권의 논의사항 등을 토대로 다음 달 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해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