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입력 2023-05-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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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주춤했던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다시 시작하는 모양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다시 늘고, 일부 지역에서 가격도 오르는 등 반등 분위기가 번지자 외국인들도 다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는 총 21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967건 대비 약 9.25% 증가한 수치다.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부에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 들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량은 계속 증가세다. 1월 외국인 부동산 매수 건수는 1391건으로 집계됐는데 이후 △2월 1554건 △3월 1967건 △4월 2149건 등 3개월 연속 늘었다.

지난달 외국인 부동산 매수 건수(2149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8건), 경기(804건), 인천(285건) 등 수도권이 1437건으로, 전체 거래의 약 67%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충남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에 이어 △전남 98건 △경남 63건 △제주 54건 △부산 51건 △충북 50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중국인의 매수량이 크게 늘고 있다. 올해 1~4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량 전체 7061건 가운데 중국인 거래량은 3176건으로, 약 45%에 달했다. 중국인 매수량은 △1월 518건 △2월 611건 △3월 996건 △4월 1051건 등 매달 증가세다. 중국에 이어 △미국 1973건 △캐나다 556건 △타이완 266건 △일본 198건 △호주 155건 △베트남 120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늘어나면서 세를 놓는 외국인 집주인들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외국인 임대인 현황을 살펴보면 1분기 외국인 임대인 수는 전체 45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3956명보다 약 14% 늘어난 수치다.

업계에서는 통상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본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지나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입도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조현호 기자 hyunho@)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5만23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4만1191건 대비 27%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계속 줄었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2만5761건 이후 상승 반전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현재 집값이 바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거래가 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분명 외국인들에게도 자극을 줬을 것”이라며 “또 내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내국인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부동산 상승기 당시 이들의 국내 유입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투기성 거래 의심 거래에 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주택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투기 시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세금을 중과하는 등 비용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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