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일부 일탈로 부정적 인식 크지만

규제 일변도보다 진흥책 병행해

다양한 참여·제도보완 유도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불공정행위 사례의 여파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가상자산 법률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가 주된 내용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기 위한 법률로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이 성숙화 단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며 이용자와 투자자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나 해당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돼 당장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형 가상자산사업자를 중심으로 별도의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으나 시장에서의 반응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 시장감시에 대한 제도적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에서 원화 거래를 지원받는 거래소와 받지 못하는 거래소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수료 수익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과 자본잠식 상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하반기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한 업소가 다수 등장할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2017년 9월 ICO 전면금지 이후 현재까지 갈라파고스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테라·루나 사건, FTX 사태, 강남지역 강력사건과 최근 문제가 된 사회지도층 인사의 일탈 행위 등으로 활성화나 진흥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투기와 불법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

가상자산은 전 국민의 4분 1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을 가지고 있고 8명 중 한 명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시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투자하는 거래의 장이 됐으나 아직 사회적 시각은 투기의 온상과 불법의 장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정책과 제도적 불비가 나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안이 통과됐다고 시장의 불안전 요소가 상쇄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의 문제, 시장의 자율감시 등과 뇌물이나 자금세탁의 도구로 사용되는 가상자산과 거래소 정보보안의 취약으로 발생하는 해킹 등으로 얼룩진 시장 상황으로 건전한 가상자산의 생태계가 위협받는 것이다.

다만 역설적으로 고무적인 일은 가상자산 시장의 악재가 이미 대부분 터졌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SVB 사태 등으로 실물 및 예금자산의 불확실성이 고조돼 인터넷을 이용한 대량의 예금인출이 발생하자 해당 자금이 가상자산시장으로 유입돼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사례 등도 발생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행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적절한 감시와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시장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규제와 육성, 진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나갈 정책 마련을 통해 시장 질서 확립과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가상자산 업권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법률 제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선적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적 시장감시와 규율 체계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부에서 보는 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마련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해야 하며 시장에서 다양한 플레이어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하나의 산업과 문화로 성장하고 앞으로 디지털 신기술이 나은 최고의 혁신 기술로 다양한 부가가치 산업을 생산할 수 있는 혁신 산업이다. 또한 세계 각국은 비대면 환경의 지속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은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아이템이나 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핵심 가치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의 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