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간호법 입장 정리할 시점…일방 이익만 반영돼”

입력 2023-05-14 14:25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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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4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넘은 간호법에 대한 ‘입장 정리’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할지 여부를 정한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계와 야권에 중재안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의료인 파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고, 여야 합의 없이 통과돼 심각한 현장 갈등과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고위당정협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 입장을 정리하고,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간호법으로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건 가슴 아픈 부분”이라며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수렴되지 못하고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