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G發 주가조작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원인이 주가조작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과 금융당국이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면서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엄중 처벌토록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사태의 인화성을 키운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와 관련해 SG증권과 백투백 계약을 체결한 곳 중 하나다. 금감원은 개인 전문투자자 규정을 준수했는지, 내부정보 활용 정황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의혹의 배후인물 연루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백투백 계약을 맺은 다른 증권사와 CFD 영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든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규모와 수법으로 추진됐다. 장외파생상품인 CFD를 활용하고 외국계 증권사를 이용함으로써 익명성을 확보했다. 관련자들이 하나같이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제도의 허점이 뚫린 셈이다. 삼천리·대성홀딩스·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 등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유통주식이 많지 않아 주가조작이 쉬운 종목을 표적으로 했고, 근 3년간 야금야금 주가를 끌어올려 감시망을 피했다.

전통적 주가조작 기법과 유사한 점도 없지 않다. 번듯한 투자자문 업체를 차려놓고 점조직 방식을 이용했다. 유명 연예인들을 일명 ‘스피커’로 동원했고, 최소 투자액을 3억 원으로 설정해 의사·기업 대표 등 재력가를 투자자로 끌어모았다.

금융당국의 무사안일과 늑장 대응이 빚은 재앙이 아닌지도 짚어볼 일이다. 최소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차입 투자가 가능해 빚투(빚내서 투자) 위험성이 컸는데도 당국은 2019년 말 규제 완화 명목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역주행을 했다. ‘작전설’이 시장에 퍼진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올 4월 초에야 인지했고, 기민한 대응도 하지 못했다. 주가 폭락 사태도 당국의 인지를 일당이 눈치채고 한발 앞서 움직인 결과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그러잖아도 최근 미 퍼스트리퍼블릭 사태까지 온통 살얼음판이다. 수출·무역수지·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원화만 유독 약세를 이어가는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국내 자본시장 불신으로 이어지면 큰 탈이 날 우려가 없지 않다. 개미투자자 피해도 큰 만큼 주가조작 일당과 배후를 발본색원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제도정비가 급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