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8조4000억원 추경안 처리(종합)

입력 2009-04-30 00:07수정 2009-04-30 08:16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은 28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5000억원 가량 삭감된 것이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 기준으로 감액 1조9800억원, 증액 1조4700원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비해 51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회는 증액 사업과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900억원과 사회보험료 감면 명목의 목적 예비비 285억원 등 총 1185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시켰다.

국회는 또한 지방정부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8000억원 증액했다.

국회는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위한 709억원과 기존 소득 2분위까지만 해당했던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대상을 3분위로 늘리기 위한 예산 252억원을 증액, 처리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돼지 인플루엔자(SI)에 대응하기 위해 833억원을 추가로 편성, 확정했다.

다만 국회는 정부가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25만개 일자리 창출'로 축소 수정, 6670억원을 감액했다.

여야간 논란이 돼온 세수결손 보전 명목의 11조2000억원,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35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