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28조4000억 추경안 통과

입력 2009-04-29 20:01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29일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계수조정소위가 확정한 추경안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 기준으로 감액 1조9800억원, 증액 1조4700억원으로, 순감액은 5100억원이다.

소위는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8000억원 증액했으며,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위한 700억원 및 소득 3분위에 속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무이자 대출을 위한 25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소위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돼지 인플루엔자(SI) 대응을 위해서도 833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소위는 감액심사를 통해 정부가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25만개 일자리 창출'로 수정, 6670억원을 감액했다.

여야간 논란이 돼온 세수결손 보전 명목의 11조2000억원,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35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예결특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개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