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공개하며 남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남 의원은 최근 가지회견에서 서사원 혁신안을 두고 "서사원이 앞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사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설립한 시 출자·출연기관이다.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모두 월급제로 직접 고용돼 근로시간을 적고 임금은 민간기관보다 2~3배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사원 예산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시켰다.

서사원은 17일 직접서비스에서 민간기관 지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혁신안에 반발하며 24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 노사 양측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현재의 서사원은 '공공돌봄의 기능' 자체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수혜조차도 0.23%의 서울시민에게 한정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돌봄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는데 서사원의 근무체계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꼬집었다. 또 수익이 나기 어렵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힘든 이용자 등 민간기피 돌봄영역에 대한 서사원의 서비스 실적이 20% 내외로 저조하다고 전했다.

서사원 돌봄 근로자는 서울지역 전체 서비스 인력의 0.23%에 불과하지만 임금은 민간기관 서비스 인력보다 2~3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남인순 의원실에서 서사원 대표의 지난 1년간 근무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계약 이행실적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 "메시지에 손상을 주기 위해 메신저의 약점을 캐려는 의도인 듯하다"며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2022년 기관장 이행실적보고서 지표별 달성실적'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6개 중 5개, 아이중심·놀이중심 보육환경 구축 분야 2개 중 1개,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 분야 3개 중 2개 등 총 11개 항목 중 8개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