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우크라 무기지원' 파장 상상초월…발언 철회해야"

입력 2023-04-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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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에 대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 설명도 없이 저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일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당장 러시아에는 15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현지 자산 규모도 7조6000억 원에 달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은 우리 기업들에 사실상 폐업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무기 지원은 북ㆍ러의 군사적인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수 있다"며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무기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드린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과 일본과의 '굴욕 외교' 등도 언급하며 "진영대결의 장기 말을 자처하며 나라와 국민을 벼랑으로 모는 우를 더는 범해선 안 된다. 거듭되는 외교안보 참사를 막기 위해 초당적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6가지 제언을 내놨다.

이 대표는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로 "미국의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피력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반도체지원법'을 의제로 삼아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로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된다.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다"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의 제ㆍ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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