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야 3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의 박대출ㆍ김민석ㆍ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진행했다.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ㆍ공매될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박대출 의장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여야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는 당장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13개 법안이 있는데 그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김민석 의장은 다른 안도 함께 담아서 추후에 합의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줬다. 김용신 의장은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급한 지방세 후순위에 대해 할 수 있는 입법부터 하자는 거에 저도 김민석 의장도 동의했다"며 "나머지 현안은 당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장도 "피해자들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시급히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이미 있다"며 "우리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우선 매입권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시급한 법들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 요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주변적인 법률도 있지만 지금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며칠 내, 특히 우선 매수권에 대한 법을 (당정이) 만들어오면 저희도 이미 나간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하겠다"며 "27일 전에 충분히 안이 나올걸로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용신 의장은 "4월 임시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의자들을 구제하기에는 법이기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들이어서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들에게 보상하고 거주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실효적 대책은 현재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매입을 통한 공공주택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해 관련 상임위와 정당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