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정부 10.5조원 자금 지원 환영…‘모태펀드’ 확대 없어 아쉬워”

입력 2023-04-20 14:48수정 2023-04-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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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환영했지만 모태펀드 확대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의 합동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례보증 등 추가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확대 및 M&A 지원방안은 그간 업계에서 제안해온 내용이라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중기부‧금융위는 이날 얼어붙은 투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수요에 따라 총 10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기존보다 2배 확대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벤기협은 “벤처투자 위축 시기에 즉각적인 돌파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중소 벤처캐피탈(VC)을 위한 모태펀드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하반기 추경을 통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에 대한 출자 세액 공제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행법은 최대 8%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

벤기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복수의결권 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이어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당국의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벤처업계도 정부의 정책에 화답해 민간 주도 혁신성장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모태펀드 확대 방안의 부재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정책의 큰 틀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코스포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정책이 지난 1월 ‘중소기업 3고 극복 지원 대책’에 이어 고금리와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장단계별로 자금 지원 액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코스포는 “초기 6조1000억 원, 중기 1조9000억 원, 후기 4000억 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며 “벤처‧스타트업은 중‧후기로 갈수록 투자를 받기가 어렵고 최근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지속해서 요청해 온 모태펀드 신규 출자 증액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후 대책 발표 및 검토과정에서 모태펀드 신규 출자 증액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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