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회의 ‘반도체 감산·IRA’ 다룬다…尹 방미 전후 2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를 찾았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2차전지·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의제로 최근 반도체 감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이슈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10일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 준비를 지시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후 관계부처에서 준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연설명은 내놓지 않았는데, ‘국가전략’을 논의하는 만큼 넓은 범위에서 큰 이슈들을 다룰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하락이 커지면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을 한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에서 리스크를 체크해 반도체 기업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필 것”이라며 “기존에 발표된 산업단지 등 대책도 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 점검하고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 있을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업황 악화에 따라 삼성전자는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산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업황 개선을 위해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따라 국가전략회의 준비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관련 업계의 상황을 확인하고 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부는 앞서 발표한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는 조치와 IRA와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이슈를 의제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감산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우니 국가전략회의에서 추가로 지원해줄 것이 있는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15개 국가산단을 지정했는데 입지를 빨리 잡아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설비 투자와 협력업체 클러스터링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주는 효과에 더해 본래 자부담인 도로와 용수 등 인프라 조성도 정부가 나설 것”이라며 “여기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통한 인력 수급 지원까지 빠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전지와 반도체는 IRA와 반도체지원법 등 미국과의 통상이슈가 걸려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 입장을 정리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한 전략수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이슈의 경우 특히 2차전지가 주목된다. IRA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1위인 중국이 배제될 경우 2위인 한국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른 수혜를 극대화시킬 방안이 국가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

통상이슈가 중요 의제 중 하나로 오를 공산이 큰 만큼 국가전략회의는 2차전지와 반도체를 나눠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말 윤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전에 한 차례 열고, 윤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 또 한 번 개최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차전지와 반도체의 논의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과 산업부에서 국가전략회의 의제를 두고 여러 전언이 나오는 건 논의 범위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전략회의라는 취지에 맞게 의제를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을 잡아나가는 과정"이라면서 "대통령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략회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