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사 사업비 줄여 사회취약계층 실손보험료 깎아준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오는 6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손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이 나온다. 손해율이 높은 1~3세대는 제외하고, 4세대 실손보험에 특약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회취약계층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위해 보험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에서는 의료수급권자에게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이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상생금융’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상품이 출시된다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사업비를 낮춰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사업비는 통상 10% 정도여서 5%가량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비를 낮추는 만큼 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이라고 소득 수준별로 요율을 차별화한다고 하면 논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사업비 부과를 덜 할 때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 분석해 업계와 당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 명에 달해 국민보험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상생금융 정책 취지에도 잘 맞아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저렴한 실손보험 상품에 추가적인 할인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득을 보는 상품에서 할인해주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손보험은 추후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율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1~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에 육박하는 등 적자가 이어지자 2021년 7월 상품 구조를 개선한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다. 오는 6월까지 기존 1~3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대에 머물던 전환율은 지난해 5%를 웃돈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다른 관계자는 “4세대 실손 반값 할인이 오는 6월 종료되니, 이후 정책 홍보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전히 4세대 실손 전환율이 저조해 사회취약계층 할인 등 전환을 위한 유인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