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율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고

▲ 부광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이렇게 낮은 합계출산율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듯한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도 아니므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 중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혼인 건수, 이혼 건수, 사망률에 관한 통계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혼인 건수는 19만1700건으로 전년(19만2500건) 대비 0.4% 줄었다. 197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혼인 건수는 지난해가 가장 적다고 하고, 11년째 내리 감소 중이다. 혼인 건수는 1990~1999년까지만 해도 30만 건 후반에서 40만 건 정도였는데 2016년 20만 건대, 2021년에는 10만 건대로 떨어졌다.

이혼 건수 역시 감소했다. 작년 한 해 이혼 건수는 9만3200건으로 전년도(10만1700건) 보다 8.3% 감소했다. 1997년에 10만 건 아래였던 적이 있었는데 25년 만에 다시 1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혼 건수는 1997년 이후 10만~13만 건 수준이었는데 2020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 사망률은 작년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률은 10만 명당 727명에 달했는데, 재작년(619명)과 비교하면 100명 이상 늘었고 198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700명을 넘었다.

이 같은 이혼 건수, 사망률 등의 변화는 이혼 소송, 상속 관련 소송 건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 청구 건수는 2015년 2453건에서 2020년 4032건으로 5년 만에 1579건(64.3%) 급증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 관련 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유언 관련 소송’을 의미하는데 다른 형태의 상속 관련 분쟁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속 관련 소송은 더 많을 것이다.

성년후견 사건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2013년 처음 도입될 당시 성년후견 사건은 1883건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1만 5000건 수준이 되어 8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이혼 사건은 꾸준히 줄고 있다. 이혼 소송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는데 2021년에는 3만2041건으로 그 전 해(3만3277건) 보다 3.71% 줄었다.

이러한 상속 관련 사건, 이혼 사건의 증감 추세는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망률의 증가에 따라 상속 관련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을 미리 대비하는 문화가 아직 부족해서 상속 관련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예전보다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유언장을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유언장만 써두어도 많은 상속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신탁 제도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 유언장과 관련해서는 유언장 보관 문제, 유언 집행 과정 등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상속세, 유류분 등과 관련해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 민법ㆍ세법 등에서도 많은 제도 개선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