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K칩스법 국회 통과에 "환영…반도체산업 최악의 적자 전망"

입력 2023-03-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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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측은 K칩스법 국회 통과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경련 측은 이날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올해 1분기 최악의 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자산으로,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침체로 냉각된 우리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경제계는 국회와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의결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진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3~4%에서 10%로 상향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3~4%에서 1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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