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1000원 아침밥' 예산 증액, 환영…더 확대해야"

입력 2023-03-29 15:45

김벼리 기자 kimstar1215@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 '1000원 아침밥' 관련 예산을 늘리는 여권의 방침에 "원상 복귀돼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돼 진행해 온 사업으로 지난해 정부가 5억 원을 초기 예산으로 가져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15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던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은 제대로 더 확대할 때"라며 "예산을 대폭 늘려 대상 학교도 확대하고 시간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젊은이들의 먹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ㆍ여당이 협조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참여하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훨씬 더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지자체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 정책이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와 일맥상통한다고 내세웠다. 기본사회란 국가가 국민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청년 대학생 식비 등도 기본 서비스의 하나로 점차 확대되는 게 필연적"이라며 "장기적으로도 관심을 두고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1000원 아침밥 정책에 빗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그는 "1000원 아침밥이 시장조정이지만 (그 조정을) 시장에 맡긴 것은 아니"라며 "양곡관리법 역시 시장조정의 전형적 정책인 만큼 이를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