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맞다…군 레이더 조사 없었어"

입력 2023-03-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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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한일관계 진전에 따라 실무협의 진행할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018년 말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사건과 관련해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그 과정에서 (우리 해군이) 레이더를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우리 입장은 레이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것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의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한일 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실무협의를 수차례 해왔던 것"이라며 "한일관계 진전에 따라 앞으로 그 부분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촉구에 이 장관은 "그 부분은 앞으로 실무선부터 시작해서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초계기 위협 사건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서 아예 빼놓은 것"이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 이 장관은 "초계기(위협비행)는 이번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모든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데서 비롯됐다. 일본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측은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항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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