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시가격 하락, 尹 공약 이행…세수 영향 이미 감안”

입력 2023-03-22 16:25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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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공시가격 하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을 이행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하락했다. 이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노력과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소한 바 있다. 보유세 부담이 20% 이상 낮아져 공약이 확실히 이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 부담은 줄고 복지 혜택은 증가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감소해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국가장학금은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와 민생 여건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공시가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에 관해선 “애초 세수 전망을 할 때 이미 감안한 내용”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가 약 4조 원이고 2020년이 1조5000억여 원으로 차액이 2조5000억 원 정도인데, 전체적인 재정 규모와 세수로 봤을 때 큰 부분이라 보기 어렵다. 이를 포함해 세수전망을 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