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액생계비대출, 최저 금리 연 9.4%…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예약 및 대출실행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청 당일 생계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 출시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대학 등록금 등 자금이 사용되는 목적이 증빙될 때는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다음은 소액생계비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되면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용질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연체자의 경우 상환능력에 맞게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신용질서에 부합하는 만큼, 연체자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때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합상담 신청을 연계할 예정이며 유선으로도 채무조정 및 신용 상담 지원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체자 등 저신용자들이 보다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추진하겠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금리 수준이 높은 게 아닌가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9.4% 수준이다. 해당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하면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1년 만에 6%p 금리를 인하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도 100만 원이 너무 적은 건 아닌가

"내구제대출이 통상 50만~60만 원 내외로 이뤄지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 원인 점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100만 원 한도로 시행하는 것이다. 향후 운영경과 등을 봐가며 필요할 경우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

-대출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하나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도록 했다.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22일 오전 9시부터 매주 수~금요일 동안에 다음 주 월~금요일 동안의 방문상담일자를 선택해 예약을 할 수 있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본인명의 휴대전화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전화예약을 하면 된다. 27일부터 상담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한다.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