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급물살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까지…반도체 업계 ‘화색’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 (사진제공=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게다가 정부가 수도권에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에만 340조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면서 침체됐던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와 정부의 반도체 지원 강화에 관한 정책 결정이 급물살을 타자 업황 부진으로 침체됐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를 열어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등이 국가 전략기술 관련 분야가 다수 포함됐다. 여야는 K칩스법을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세계 최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희소식도 이어졌다.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총 15개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 등 6대 분야에 대한 55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이 중 반도체 분야에만 투입되는 금액만 340조 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ㆍ투자 유치 소식과 더불어 지지부진하던 K칩스법까지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K칩스법은 ‘대기업 특혜’라는 의견을 두고 여야 간 정쟁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보조금과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법안 처리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국반도체협회는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과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ㆍ인력 확충 등 시스템반도체 맞춤형 지원 전략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튼튼한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투자에 긍정적인 환경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반도체 업계도 계획한 투자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K칩스법 처리가 지난해부터 계속 연기되면서 업계에서 걱정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제도적 지원이 통과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