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반도체법 논의 위해 내일 미국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른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8일 미국을 찾는다. 안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본부장이 8~10일 사흘간 미국을 찾아 상무부와 백악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미국 의회, 주요 싱크탱크를 만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반도체법 재정지원 세부 지침과 가드레일 규정 등 반도체 관련 대미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반도체법은 지난해 미국이 제정한 법으로 반도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와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담은 법이다. 반도체법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 대상국 생산능력의 확장을 10년간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과 중국에 모두 투자를 계획 중인 국내 기업이 피해 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안 본부장은 보조금 지급 조건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과 기술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전달할 예정이다. 대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개별 기업이 미국 상무부와 협약을 할 때 보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도록 협상력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가드레일과 반도체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한다. 국제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등 국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주로 강조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업계와도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반도체 통상현안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