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강남3구 제외 방안 논의

입력 2009-04-22 21:45

이동훈 기자 dong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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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와 관련, 강남3구를 제외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와 관련해 "투기지역이 남아있는 강남 3구는 제외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다주택자 과세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비투기지역은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정부 제시안대로 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투기 문제는 막으면서도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대안을 찾으려 한다"며 "현재 투기 지역이 남아있는 강남 3구에 한해 양도세 폐지를 적용하지 않으면 투기를 막을 장치를 확보하면서 비투기지역은 세제를 정상화하는 장점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위워장은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오늘 중으로 결론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는 45%로 단일 세율로 가자는 말도 있고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며 "오늘 좀 더 논의해 가닥을 잡고 각 당이 협의할 시간이 있어야 하므로 당의 협의 절차를 거쳐 의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