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사 현장서 일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뿌리 뽑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현수막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원청, 하청에 작업반을 구성해 일방 통보합니다. 어이없는 것은 이 작업반의 팀 반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종일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키겠습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서경인 철콘연합회)에서 ‘일 안 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만연한 소위 ‘일 안 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피해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원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며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 원가에 반영돼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월 평균 560여만 원, 최대 월 1800여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지만, 근무는 하지 않는 소위 일 안 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당 받은 총액은 평균 약 5000만 원 수준이었고, 1인당 최대 2억 7000여만 원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들의 근태 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업체 관계자는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해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한다”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의 팀장은 소위 일 안 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으로 이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여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일 안 하는 팀·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