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내달 저출산위 주재…김영란법 음식값 한도 인상 논의”

입력 2023-02-26 17:04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현황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또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음식값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다룬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청사 브리핑에서 “저출산위는 3월 말에서 4월 중 개최를 검토 중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다음 달 중순 정도에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앞서 저출산위가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는 수정 작업을 하고,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이를 확정하는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

또한 이 대변인은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릴 수 있는지 문제는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일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다룰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