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뀐 산지 쌀값 산정방식, 수매가 떨어질까 우려 커져

입력 2023-0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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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평균에서 거래 물량 따른 가중평균 방식 적용…"정확성 높아지지만 가격 수준 낮춰"

▲공공비축미곡 매입 검수. (뉴시스)

올해부터 산지 쌀값을 산정하는 방식이 변경되면서 반영되는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가중치를 적용해 정확도는 높였지만 농가의 수취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산지 쌀값 산정방식을 단순평균 방식에서 비추정평균(가중평균) 방식으로 개편했다.

기존 단순평균 방식이 현지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예를 들어 강원은 물량이 적고 쌀값이 비싼 반면 주요 산지인 전남은 물량이 많고 가격이 낮다. 이 때문에 단순평균 방식을 적용하면 전국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조사 대상 업체별로 쌀값을 조사해 평균을 내는 방식에서 업체별로 거래 물량을 가중치로 적용해 평균하는 가중평균 방식을 도입했다.

지역별 편차를 조정할 수 있어 정확도는 높아졌지만 가격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실제로 이달 15일 통계청의 산지 쌀값 조사결과를 보면 비추정평균 방식으로 산정한 가격은 20㎏ 기준 4만4966원으로 이를 단순평균 방식으로 계산하면 20㎏ 가격이 4만6294원이 된다.

이에 전체적인 가격 산정이 낮아지면 쌀 매입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우려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을 비롯해 유통가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나온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단순평균 방식을 적용해 산정하고 매입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매입가격을 산정할지 모르겠다"며 "산지 쌀값이 낮게 나오면 유통시장에서도 기준이 돼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두고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가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 않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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