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정책 부서 외부 의견수렴 장치 만들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한 후 정책 부서가 외부 의견을 잘 듣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실천모임·서울대 경쟁법센터·고려대 ICR센터·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조찬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외부 의견 수렴 강화와 관련해 "정책 부서는 외부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 부서에서 통합 운영하던 조사·정책 업무를 분리하기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1990년 사무처가 생긴 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조직을 분리했다.

한 위원장은 외부인 접촉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부서가 아니라 정책 부서는 외부와 소통 창구를 지금보다 더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별 산업) 실태조사도 정책 부서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정책 협의체를 내부에 만들어 피드백이 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한 금융·통신 시장 과점구조 해소 방안에 대해선 "시장 경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후생을 높이기 위해 어떤 경쟁을 높여야 하는지 내부에서 자세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외부인 접촉 신고 제도 완화 계획에 관해선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위원장인 저도 불편함을 느낀다"며 "꼭 필요하면 만나고 신고하지만, 오해 소지가 있어 접촉 자체를 자제하는 데 그게 과연 공정위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 시각도 있기에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 긍정적 측면과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 깊이 고민해보겠다"며 "제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