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은행·통신사 경쟁촉진책 마련한다…공정위원장 尹 보고

입력 2023-02-23 15:38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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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상반기 내 은행과 통신사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용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에서 어제(22일) 은행권 관행 개선 TF를 구성했고 상반기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기부는 이번 주 초에 통신시장 경쟁촉진 TF를 발족해 상반기 내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금융·통신 과점 완화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은행에 대해선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에 따른 수익)’ 축소를, 이동통신사에는 통신요금을 세분화해 데이터 40~100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를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통신의 경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말해 제4 통신사 진입도 검토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와 과기부에게 윤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논의와 경쟁 촉진을 주문했고, 각 부처에서 업계·학계와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금융·통신 과점을 줄이고 공정시장을 마련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해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오늘(23일)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