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일자리 500만개 창출 얼마나 실현됐나"

입력 2009-04-21 19:13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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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 지난해 이후 15건이 일자리 대책을 통해 정부가 50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가 통합해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부처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간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추경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55만개는 짧게는 6개월 길게도 8개월이내에 없어지는 임시 일자리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의구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늘어난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관한 대책을 가져야 하고 재정건전성악화로 장기불황을 맞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재정지출 과정에서 예산관련 부정이나 비리 등 내부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예산의 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집행에는 전적으로 정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충실히 감사활동을 할 것이며 예산집행과 관련한 점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