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채택…의원연맹 구성 제안 담겨

입력 2023-02-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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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예방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과 대화를 나누며 들어서고 있다. (이투데이DB)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인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당시 한미의원연맹 구성과 함께 제안한 바다. 펠로시 의장은 미 의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 통과를 약속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고, 한반도 및 역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동맹 70주년 계기에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이 필요함을 대내외에 천명한다”며 “한미 양국 정부가 경제안보 동맹이자 기술동맹으로서 첨단 반도체와 양자, AI(인공지능), 원자력 및 우주 분야 등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추진, 또 김 의장이 제시했던 한미의원연맹 구성 제안도 담겼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해선 “한미 양국 정부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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