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공개해야 의견 청취 가능”…이종섭 “검토하겠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공개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YTN 유튜브 중계 캡쳐)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의견을 청취해야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구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장관에게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공개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의견도 더 듣고, 제도 개선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변희수 하사 돌아가신 뒤에 강제 전역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라며 “법원이 단순히 이제 그런 내용의 판결만 한 게 아니라 성소수자의 군 복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해당 연구 취지를 짚었다.

그러자 이 장관도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발주해서 1년 정도 용역이 진행이 됐다”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을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론 냈다는 본지 보도를 거론하며 사실 확인을 묻자 이 장관은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이건 없는데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런 연구 결과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후에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연구 결과를 비공개하면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합니까”라고 공개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국방부에서 최종 결정은 국방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공개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박 의원이 곧바로 “제 말씀은 이런 연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공개를 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의견도 더 듣고 해서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연구를 할 목적 자체가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공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자 이 장관도 “그런 취지로 연구한 거다. 제가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본지 보도 이후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도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 국방부 측도 일부 상임위 위원에게 "보고서를 공개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